공공주택 5.5만가구 추가공급(23년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발표)

오늘 9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경우 공공주택 5.5만 가구 추가공급 및 공급지역에 대한 관심과 재건축부담금합리화 등의 내용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됨으로써,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과 민간 협력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 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 호) 등을 통해 12만 호 수준의 주택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빠른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주택사업 여건 개선

또한, 정부는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비(非) 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을 완화하며, 도심 공급을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다양한 절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 공공주택 5.5만가구 추가 공급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올해 목표인 47만 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총 5만5000가구를 기존 계획보다 추가 공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3기 신도시 3만 가구, 신규택지 2만 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 가구 등입니다.  신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새 아파트는 8만 5000 가구 규모로 공급될 계획인데 이는 당초계획 6만 5천 가구보다 2만 가구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총 6만 5000 가구 규모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원래는 내년 상반기에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급부족우려로 기간을 앞당기고, 규모도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30km 이내에 있는 곳들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빠르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승인하면 사업속도를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하여 사업지연 가능성도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써 관심을 가져볼만한 내용 중 하나가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였습니다. 수도권 공시 1.6억이하, 지방 1억이하 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인데요. 공시가가 저렴한 재개발 빌라나 주택을 하나 사나 소유하면서 청약을 한다면 괜찮은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아쉬운부분이 있으나, 공급부족을 인식하고 완화정책을 내놓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5.5만가구 추가공급 지역에 대한 발표를  기다려 보아야 겠습니다. 
 
붙임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국토부 보도자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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