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및 오피스텔 관리비 내역 확인 방법

내가 살집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것 중 하나가 관리비 내역인데요. 그동안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확인이 어렵지 않았지만, 원룸 및 오피스텔 관리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대학생 및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 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원룸 및 오피스텔 관리비 확인 위한 방안으로 주택임대계약서에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1. 주택 임대 표준 계약서 내 '세부 관리비 내역' 기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 및  오피스텔의 관리비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공정한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임대 표준 계약서를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 관리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구축하는 등, 임대 시 관련 비용의 세부 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및 다세대 주택과 같이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고, 대학생 및 신입사원 등을 포함한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싼 임대료를 내세워 계약하고,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 등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둔갑하여 힘없는 임차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비 시장 규모 및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이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에서 사설로 관리되는 단지에 대한 '관리 시장 규모 조회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관리기관과 입주민은 아파트 관리비 시장 규모 및 장기수선충당금 누적 잔액과 같은 통계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비 집행 비용을 예측하고 장기 수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K-apt에 등록된 사설 관리 단지 수는 2019년 기준으로 가구 수를 기준으로 연평균 약 2.5%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1만 6천 6백 개의 단지와 9백9백만 가구에서 2022년에는 1만 8천 개의 단지와 1천9백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K-apt 사설 단지의 관리비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6.1% 증가하였으며, 누적 장기수선충당 잔액은 연평균 약 5.1%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주택 임대 표준 계약서 개선 및 K-apt의 관리 시장 규모 조회 기능 신설은 입주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부동산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